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의 제정 배경

- 전후 사회의 가장 급격한 변화 중 하나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특히 기혼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여, 일하는 여성의 생활에는 취업과 결혼, 어머니로서의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좋은 조건의 직장에서 계회되고 시간제 노동이나 낮은 봉급을 받는 등 취업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음

-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등을 제도화함

- 남녀고용평 등법의 취지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취약한 위치와 모성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단일법임

 

-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남녀평등의 요구는 그러한 과제의 단적인 표출이었고, 다른 사회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구가 정치적으로 수렴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사회전반의 민주화 과정에서 임산업화와 더불어 여성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여성차별 시정에 대한 요구도 증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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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배경에는 당신의 민주화운동과 군사독재의 퇴진에 따른 국민 대중의 정치력 향상, 그리고 집권여당의 국민 무마 입법이라는 대립적 요소가 공존함

- 우리나라는 1979년 UN이 채택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1980년에 서명하고 1984년 비준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입법이 의무화가 됨

- 남녀고용평등법은 구체적인 시행과정애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주목하고, 여성운동과 근로자,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여성운동과 근로자,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보완을 거듭하고 있음

- 변화하는 국내 및 세계적 상황과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결실을 맺은 남녀고용평등법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관련 법령과 제도를 만드는 촉매 구실을 하며 남녀고용평등 사회를 이루어 가는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