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별의 정의1 차별의 정의 및 차별금지 대상 (1) 차별의 정의 • 차별이란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하더라도 그것이 불리한 결과가 아닌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행위라면 차별행위로 보지 않음 - 예를 들어, 장애인 대학 특별전형(특례입학),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은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지만,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므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의 차별로 보지 않음 •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의 차별이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함 - 과거의 장애(과거의 장애 경력), 현재의 장애, 장애에 대한 추측이나 장애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는.. 2022.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