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복지129 커뮤니티 케어의 지향점 •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대형 생활시설 모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확대된 지역사회복지기관 모델, 2000년대 중반기 이후에 새로이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는 노인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이용자 선택제도 모델이 공존하면서 상호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커뮤니티 케어는 네 가지 과업을 동시에 요구함(김용득, 2018) • 첫째, 대형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거주방식으로 바꾸는 거주지원 서비스(residential services)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함 - 서구와 같이 지역사회에 위치하는 소규모의 케어홈 너싱홈을 집중적으로 확대해야 함 - 이와 함께 가정 기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위탁보.. 2022. 10. 4.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 ① 개념 • 보건복지부는 취약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하였음(보건복지부, 2018) • 보건복지서비스 제도면에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선 국가들 (영국- 커뮤니티 케어법 제정, 미국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조치, 일본- 예방 중심의 시스템과 재가급여 확대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래 살던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2022. 10. 3. 커뮤니티 케어 (1) 문제 인식 •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족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 '17.8월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행안부), '26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 예상(통계청)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약 709.7만 명, 총인구의 14%)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0년 이후 고령화 가속화 전망 •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저하 -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 (10) 14.1조 원 (총급여비의 32.2%)>(16) 25.0조 원(38.7%) - 열악한 주거환경, 재가 돌봄 서비스의 부족 등으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사회적 입원 증가 -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 환자인 신체기능 저하군 입원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의.. 2022. 10. 2. 장애등급제 폐지 내용 (1) 추진배경 • 장애등급제는 '88년부터 도입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외연 확대에 기여했으나, 의학적 판정에 따른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옴 - 이를 보완하고자, 개인별 욕구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는 종합 판정 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됨 - 1단계(19.7월) 일상생활지원 2단계(20년) 이동지원 -> 3단계(22) 소득·고용지원 •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제32조의 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 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2) 주요 내용 • (장애등급 폐지)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부등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 분류는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 • (종합판정.. 2022. 9. 30. 이전 1 2 3 4 ··· 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