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개념과 장애인 인권 동향

1) 인권의 개념

(1) 정의
• 인권(human rights)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인간이 내재적으로 갖는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임(Sweet, 2003)
- 이는 권리를 자연권적인 철학적 이념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천부인권설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함
- 이러한 인권은 기본적으로 '평등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문화적, 경제적 소수자 및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두기도 함(이창수 외, 2005)

•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국가나 실정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게 되는 '천부적 인권'을 의미함
- 즉,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당연한 권리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어떠한 현행법도 인권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누구도 성별, 인종, 장애 유무, 계급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도 차별받지도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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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
① 보편성에 기초한 인권의 특성
• 계급이나 신분, 인종, 장애 등 어떠한 차이와 상관없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어떠한 해당 사회의 법이나 제도보다 우선함

 

② 상대성에 근거한 인권의 특성
• 개인이 속한 사회나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개개인의 지위나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③ 고유성에 의거한 인권의 특성
• 누구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함부로 침해하거나 제한될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장애인 인권 동향
(1) 개요
• 최근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우리 나리 전반에 걸쳐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수요자 지원방식의 변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고, 장애인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가져옴

•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에서도 인권의 관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시행령이 실시된 2008년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복지에서 중요한 해이며, 장차법은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써, 특히 장애 부문에 특화된 차별금지의 법률이라는 점과 장애인 스스로의 줄기찬 요구와 입법 노력에 의하여 일정 정도의 사회적 합의하에 제정된 법률이 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007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은 전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된 의무교육에서조차도 제외되어 왔던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일정 정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사업 등이 반영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장애인 활동 지원법 제정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짐

(2) 평가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들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요구로 제안이 시작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경증장애인 중심에서 중증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문제로 무게중심이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음
- 이는 장애인 문제의 접근이 복지의 관점에서 인권의 관점으로 관심과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