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시각에 기초한 여성복지 실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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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주의 시각에 기초한 여성복지 실천의 내용

by 미소대장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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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을 수해의 대상이나 의자로만 바라보는 보호 중심의 복지를 보편적인 제도 및 여건개선을 수반한 복지 방향으로 확장하고자 함
• 온정주의 중심의 가족 원리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정책과 방향은 여성들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에 처하게 되는 기제로 작동되고 남성의 생계부양자 가족을 공고히 함
• 여성주의 여성복지실천가와 연구가들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빈곤에 처하게 되는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 및 차별에 관심을 갖고 그 변화를 위한 방법에 주목함
- 예 : 성인지적 탈빈곤정책 논의(송다영, 김유나 2008) 여성의 사회권 관점에 의한 연금개혁 논의(김수완 2003), 아내의 지위에 기반을 둔 연금 수급이 아닌 노동자의 지위에 의한 연금 수급권(김은지, 2006)


(2) 여성 개개인들이 지닌 이슈를 개인적인 결핍이나 병리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알리고 제도적인 해결을 동시에 수반하고자 하는 것
• 아내구타, 성폭력 등의 경우 특수한 여성이 저한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동의하고 그 여성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런 상황에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에 도전함
• 개인 상담이나 치료를 넘어 지속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발생하게 하는 기존 가부장적 시스템에 대해 비판함
• 여성에게 발생하는 제반의 이슈 - 예컨대, 빈곤한 여성 노인 등 - 역시 사회적인 배제와 차별적인 구조에 의한 불평등 체계에 주목함
• Collins(1986) 사회복지의 '환경의 개인과 여성주의 주장 중의 하나인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관점이 공동적으로 여성에게 일어난 제빈의 이슈가 사회 환경 또는 정치적 맥락과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지적함


(3) 여성복지를 단편적이고 사안 중심이 아니라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통합적인 이슈로 바라보는 접근
• 여성 노인의 빈곤은 노년기 이전의 성차별적인 노동 시장과 성별분업 등 전 생애주기의 여성의 삶과 연관되어 있음
•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자별, 서임금과 직업안정성이 부족한 비정규직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여성의 노동경험은 노년기의 여성노인의 빈곤과 무관하지 않음
• 여성 노인의 빈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나 '무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과정의 결과임을 인식하고 개입하고자 함
• 전 생애주기 과정에서의 성, 연령, 계층 사발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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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에서 치료와 개입을 목적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해 온 용어들이 오히려 특정 그룹의 낙인을 강화시켜 온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명명을 시도해 옴
• 여성복지 이슈를 바라볼 때 개개인 여성의 문제로 보기나 개개인 이성의 '일탈'문제를 부각하며 낙인 화하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많음
이러한 용어 사용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을 문제 있는 여성으로 바라보거나, 다양한 맥락과 행위자가 아닌 특정한 상황 또는 행위에 대한 고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기 때문에 성찰적인 용어 사용이 필요함

• 새로운 이름 짓기는 편견과 낙인을 무화시키며 여성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기제로 작동함
• '부모'나 '결손가정'과 같은 용어는 정상적인 가족을 암묵적으로 상정함으로써 낙인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이 존재하는 현실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용어가 필요했고, 그 대안으로 '한부모'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음
• 새 이름 짓기의 과정은 여성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과정이기도 함


(5) 비가시적이며 주목받지 않은 이슈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함
• 전통적으로 여성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성의 역할 또는 엄마의 역할을 가정과 직장에서 수행해야 했고,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수행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음
•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수행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여성의 이중노동과 고용차별로 인한 저출산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 · 가정 양립의 문제는 주요한 실천적 · 정책적 의제가 됨
• 최근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많은 논의가 여성주의자들과 사회복지실천가들에 의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음
• 여성주의자들은 '특정 여성 그룹의 문제'로 간주되었던 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끌어내는 역할을 해 옴


(6)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과 개별화의 가치를 중시함
•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가족구조와 사회체계하에서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가치가 간과되고 자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점을 주목함
• 이러한 노력들은 여성복지정책과 실천 영역에서 구체화되어 왔으며 여전히 진행 중임
• 가족정책에서 여성은 남성의 피부양자로 규정됨으로써 개별적인 시민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인 서비스와 혜택으로부터 소외됨
• 여성의 빈곤을 구조적·체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여성이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는 데 장애가 되어 왔음
• 여성의 '연금 수급권' 주장은 여성들을 독립적인 개인으로 간주하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은 성폭력이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위반된 타인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 '자기 결정권'은 낙태 논쟁에서도 여성들의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 차원에서 논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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