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범주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장애범주는 그 나라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장애의 정의를 따르며,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장애인에 포함되는가가 그 나라의 장애범주를 실질적으로 규정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장애범주 확대
- 우리나라의 경우에 1998년 11월 장애인 등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법적 인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의 5가지 범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장애범주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00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10가지 범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03년에는 2차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호흡기 장애의 다섯 가지 종류의 장애가 추가되어 총 15가지 범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로 개칭하였으며, 이후 간질장애는 뇌전증 장애로, 정신분열증은 조현증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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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분류 및 장애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민성 중중의 호흡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일정한 제한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조현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 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장애

 

(2) 장애범주 확대 의의
장애범주의 확대는 법정 장애인의 확대라는 의미 외에 그동안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던 많은 장애인이 수급자격을 얻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장애범주는 장애인구의 규모나 서비스 종류, 복지재정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국제적 기준이나 경제적 여건, 장애인의 욕구 수준 등을 바탕으로 장애범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