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의 현황

• 여성노동을 위한 정책의 초점은 노동시장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완화하며,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의 노동권과 양육권을 위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 
• 대표적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 상 성차별을 완화하고 성 차별의식을 바꾸는 데 기여해 온 「남녀고용평등법」을 전면개정하고, 일·가족 양립 지 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한 것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목표를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경제활동 기회 제고'에 두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서비스 강 화, 돌봄·고용 연계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로 접근함 

(1) 고육지원-경력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촉진 
• 여성고용정책의 주요 내용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며,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 
- 대표적인 취업지원사업 : 경력단어서 새로 일하기 사업, 여성 고용환경개선자, 시간 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여성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인프라가 있는 자 치단 체와 민간단체 등을 새일센터로 지정하여 각종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제 취업알선 및 지원서비스,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새일센터는 비경제활동여성을 경제활동 인구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과 선호를 반영한 여성취업 유망직종 과정,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과정, 전문기술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여성 관리자 양성기관임과 동시에 조직관리, 네트워크 역량교 육 등을 통해 여성 인재들이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적극적 고용개선제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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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 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한 차별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동일임 금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임금차별 개선을 위해 업종별 직종별·규모별 임금정보를 제하고 있음 

② 적극적 고용개선제도 :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를 고용 부문에 적용하 여 사업주의 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는 감성적 조치 및 그에 수반되는 절차로, 능력주의 업적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을 취함 

 

•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주에게 비용 융자를 지원하는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제도',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시간제 적합업무 발굴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근로자 임금 등을 지 원하는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있음 
• 고용평등지원정책, 경력단절 방지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의 문제점 
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고, 여성인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 책수단이 매우 제한적(미스매칭을 줄이고 재취업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됨) 

②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을 돕기 위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와 여성인재 아카데미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

③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15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사, 간 병 등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은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비중이 높음(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 및 적정 임금가이드라인이 없이는 이들의 근 로빈곤을 막을 수 없음  
④ 평등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극적 조치는 정기적·종합적인 여성고용 실태분석과 함께 기준을 구체화한 지침 마련, 관리·감독의 강화 등 보완책을 통한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