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시장의 현황

1) 경제활동과 경력단절 
•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85년 약 42%이던 것이 2005년 처음으로 50%로 진 입힌 후 2017년 현재 52.2%(통계청, 2017)로 답보상태에 있고 남성참가율(73.8%)과의 격차 또한 좁혀지지 않고 있음 
• 결혼, 출산·육아기의 경력단절을 보여주는 M자형 경제활동 참여구조는 선진국(역자 형)과 다른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 2016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15~29세까지는 남자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30~39 세에는 61.7%로 급격히 낮아져 남성 경제활동참가율(93.2%)과의 격차가 가장 
• 2016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15~54세 전체 경력단절여성 중 53%가 30대 여성임(통계 청, 2016) 
• 만 2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비율은 2명 중 1명꼴(48.6%) 
•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경력단절 사유 중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대신 '임신·출산', '가족구성원 돌봄'으 로 인한 비율이 증가했다. 
- '결혼' 비율의 감소('13년 61.8%→'16년 40.4%)는 과거 여성근로자가 '결혼' 자체만으로 결혼 이후 직장을 그만두었던 관행이 개선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가족구성원 돌봄' 비율의 증가('13년 4.2%→16년 12.9%)는 인구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자녀양육과 더불어 가 족구성원의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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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1) 성별·혼인별·고용형태별 비정규직 
•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여성노동자의 정규직 비율이 1995년 42.8%에서 2016년 23%까지 감소하면서 계약직 파트타임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 
• 이러한 추세는 크게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영향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조합구조, '남성생계부양자'라는 가부장적 논리가 더해진 결과임

• 2015년 여성 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76.4%로 전년 대비 1.0% p 상승

- 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76.4%로 남성 72.5%보다 3.9% p 높음 
- 임금근로자 중 여성 정규직근로자 비중은 43.1%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 5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 비중은 여성 27.5%이 남 성 13.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2016년 3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는 842만 3천 명이며,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39 만 5천 명으로 40.3%를 차지하고,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0.3%로 전년 40.0% 대비 0.3% p 증가한 반면, 남성은 0.3% p 25.9% → 25.5% 감소함 
• 여성의 연령대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자 비중은 40대가 22.6%로 가장 높고, 50 대 22.5%, 60세 이상 2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특히 40대에 서 여성 60.1%이 남성 39.9%보다 20.2% p 높게 나타나 격차가 가장 큼 
• 성별·연령별·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시장 진입 기인 20대에는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높고, 30대 초반 정점을 보인 정규직 비율 은 30대 중반을 시작으로 계속 감소하면서 40대부터는 줄곧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 히 높음 
• 20대 청년노동시장은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없거나 미미한 데 비해, 30대 이후의 기 혼이 증가하는 연령부터 '주부 혹은 피부양자' 이데올로기의 영향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구조의 배경은 자녀양육을 대부분 여성이 맡고 있다는 점, 이 시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 용형태의 악화를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성별, 고용형태별 보험가입 실대 
• 여성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2.3%로 남성보다 11.4% p 낮음 
• 2015년 4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 62.3%, 건강보험 64.6%, 고용보험 62.4% 기입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년대비 고용보험은 0.5% p 증가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0.2% p, 0.1% p 증가함 
•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 저임금 현실과 함께 사회보장조차 없는 노후 빈곤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음 

 

3) 성별 직업분리와 임금격차 
• 남녀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성별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임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우리나 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여자(178만천 원)가 남자(283만 7천 원)의 62.8%로 임금격차가 큰 편임 
•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은 먼저 고용형태,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성별분포의 차이, 경력단절현상, 비합리적인 성차별적 임금구조, 성별 직업분리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저임금 직종은 여성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여성 집중 직종의 형성은 저임금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