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여성운동과 여성복지

1) 개론

• 우리나라 여성복지는 '부녀복지'라는 개념에서 출발했고, 오랫동안 부녀복지가 우리나라 여성정책이었음
• 부녀복지에는 여성이 독립적인 존재이기보다는 결혼하여 부녀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음
• 부녀복지에서는 여성복지의 대상 중에서 특히 취약여성의 복지에 초점을 둔 '잔여적 복지의 성격이 강함
• 하지만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교육기회의 확대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여성들의 의식변화와 남녀평등의 가치관 확산을 가져와 여성의 권익신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줌
•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남녀평등의 이념에 기초하여 여성 일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여성정책의 개념이 확립되면서 '제도적 복지로서 여성복지의 개념이 발전, 사용되게 됨
• 우리나라는 빈민구제를 위한 국가적 활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어져 왔지만 자본주의의 발전이 기형적인 과정을 밟게 되면서 사회복지 역시 왜곡된 성장의 역사를 겪게 됨
• 우리나라에서는 1944년 조선 구호령이 효시가 되면서 직업보도, 모자복지 등이 포함되어 부녀 복지행정이 일부 실시되었지만, 여성복지는 1950년 6·25 전쟁으로 발생한 전쟁미망인, 윤락여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보호 위주의 부녀복지로 시작됨

2) 1960년대
• 1944년 조선구호령이 효시가 되면서 직업보도, 모자복지 등이 포함된 부녀복지행정이 일부 실시되었지만, 여성복지는 1950년 6·25 전쟁으로 발생한 전쟁미망인, 윤락여성 등을 위한 소극적인 보호 위주의 부녀복지로 시작됨
• 1960년대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들인 생활보호법,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법 등이 제정·시행되었고, 부녀상담소의 설치와 시림 부녀복지관의 설립 등 주로 부랑여성과 근로여성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됨
•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에서 가장 고전적인 법은 윤락행위방지법임
•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내용은 윤락행위를 한 사람 (주로 여성)을 처벌하거나 보호하고,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법임
• 윤락행위는 전통사회에서 기생이란 관습으로 널리 행해져 왔고, 일제 하에서는 공참이 있었으며, 해방 후에도 군부대와 기차역 주변에 윤락행위를 하는 집창촌이 형성되어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짐
• 국가도 사회적 존재인 윤락행위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윤락여성이 길거리 등에서 공공연하게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하고, 윤락여성에게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에 초점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