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여성운동과 여성복지

• 1980년대 이전까지 종래 여성복지의 대상은 주로 요보호여성에 국한되어 왔음
• 이후 새로운 여성운동을 계기로 여성복지정책이 해결하고 예방해야 하는 여성문제의 영역이 사회전반에 걸친 성차별적인 법이나 제도, 고용관행은 물론 여성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 가치관 등 문화적인 요인에까지 확대됨
•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1988년 정무장관 제2실 발족 후 여성인명록을 빌긴, 정무 제2장관을 여성장관으로 기용,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
• 맞벌이 가족이 1980년에 이미 60%에 육박해 있었던 상황에서 탁아문제의 해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임
• 저소득 계층과 농촌지역에서 방치되는 아동들이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탁아시설에 대한 여성계의 요구가 증폭되었고, 이의 입법화 작업이 진행되었음
• 가족법 개정은 여전히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였음
• 1984년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의 발족과 함께 서명운동, 국회로비, 홍보, 여론작업 등을 벌였으나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였음
• 이 시기의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여전히 극심했음
•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어용노조, 구사대에 시달렸음

• 여성노동운동은 한국통신 김영희 씨의 조기정년제 폐지 공동대응, 톰보이에서 핵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톰보이 불매운동 등을 전개함
• 1986년에 터진 권인숙 성고문사건은 독재정권이 여성의 성적인 수치심을 이용해 여성운동가를 탄압하려는 음모가 드러나면서 범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광범위한 연대를 끌어낼 사건이 됨
• 이 시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주안점을 두면서도 일반여성의 능력개발과 건전가정 육성을 또 하나의 목표로 삼음
• 한국여성개발원 설립, 여성정책시의 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복지국 승격, 모자복지법 제정 등의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 법 제정에 의한 여성복지사업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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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2월에 우리나라에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편모가족의 지원을 독자적 영역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을 지원할 주체가 됨
생계비, 아동양육비, 모의 직업훈련지원비 등 복지자금의 대여와 모자가정의 아동의 고용촉진을 위한 특례조항 등을 두고 있음
• 이 법의 제정으로 장기적 모자복지대책의 수립이 가능해졌고, 또한 미혼모를 보호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대체적인 조항이 “~할 수 있다"와 같은 권유 · 노력 · 가능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기능하기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임
•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사무직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사무직 여성노동자운동도 활발해졌고 이후 각 지역에서 여성단체들이 결성되면서 여성부문의 연대운동도 활성화됨
• 직장 내 성차별 문제가 분출되기 시작했고, 여성계는 25세 조기정년제 판결에 대한 소송 제기, 대한투자신탁의 결혼·임신 퇴직강요반대운동, 남녀평등고용법 개정운동, 영유아보육법 제정운동 등 여성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는 데 성공했음
• 이 결과 1987년과 1989년, 1995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이에는 차별에 대한 규정,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이 수립,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교육 · 배치 및 승진 그리고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음
• 1997년 이후 경기침체기에서 나타났듯이 위기 시에 여성근로자의 우선해고, 변칙고용등의 차별적 노동관행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남녀고용평등법 또한 그 적용범위가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 한정되므로 이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근로자는 전체 여성근로자의 60%가 넘음
• 1980년대 내내 제기되었던 탁아사업에 대한 요구를 기반으로 1989년 아동복지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적인 아동복지시설에 탁아시설이 추가됨
• 그러나 현대사회에 증대하고 있는 탁아의 질적·양적 기대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이 독립입법으로 추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