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복지국가

- 근대 복지국가는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복지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통해 해당 사회의 경제적 불평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많은 연구들이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불평등 완화효과를 입증함

- 연구결과들은 복지국가의 발달이 시민의 사회적 권리가 확대되는 과정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됨

-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발전 속에서 여성의 자유는 확장되고 삶의 질은 높아졌는가? 복지국가가 성적 평등을 확대하여 여성의 삶을 개선시켜 왔는가에 대한 답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함

- 문제는 가사노동과 가정 내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노동의 책임을 여성이 담당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경제적 의존, 이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논의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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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복지국가가 여성의 취업과 돌봄 노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며, 임신, 출산, 가사, 돌봄,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낙태문제 등에 대해 여성의 자율성 실현을 방해하고 성적 불평등을 강화하였다고 봄

- 한편으로 복지국가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급여의 확대는 남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여성들이 각종 사회적 위험 속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켰음

- '여성의 자율성 확대의 기반으로서의 복지국가'라는 논리는, 1980년대 이후 각종 복지제도가 축소되기 시작하자, 여성운동과 여성주의진영에서 복지급여의 축소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사회복지급여의 축소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사회복지급여를 여성 권리의 확대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데서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복지국가가 여성에게 억압적이거나 불평등하다는 사실이 복지국가의 근원적인 성격인지, 현실의 복지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불분명하고, 복지국가의 가부장성이 복지국가들 전체의 일반적 특성이라기보다는 국가 간에 차별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을 통해 나타나는 가부장적, 성차별적 문제를 극복하고, 성평등적 복지국가의 지향성을 실현함으로써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