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생계부양자 모델

- 성별분업은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구분하는 사회구조적 체계이며, 성에 의해 구분되는 일이나 역할의 구분을 넘어서 성에 따른 노동의 할당과 이에 따른 생산물의 분배까지 지배하는 기제가 됨

 

- 사회복지제도는 이러한 성별분업구조를 그대로 재현하는 남성-부양자, 여성-의존자 모델에 기반하기 때문에 유급노동을 하는 남성 가장들이 삶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산재, 실업, 은퇴 등)에 대비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들이며, 가사노동과 양육이라는 영역에 갇혀 노동시장에 아예 편입되지 못하거나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여성들은 사회복지정책의 보호범위 밖에 놓이게 됨

- 연금제도: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들은 연금제도의 적용에서부터 배제되며, 제도에 포함된 여성도 불안정한 취업지위 때문에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낮은 임금 수준 때문에 최저 수준의 연금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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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실업보험: 고용기간이 길고 고용형태가 안정적이며 대단위 사업장에 고용된 비율이 높은 남성노동자들에게는 적합한 제도이지만, 시간제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며 규모가 작은 자영업과 가족종사자, 서비스업 위주의 업종에서 주로 일하는 다수의 여성들은 이 제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음

- 여성이 남성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회적 위혐으로부터 보호받는 주된 방식은 합법적 결혼을 통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서 남편의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임

- 전업주부인 여성은 수급자인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으로서 남편의 연금을 물려받게 되는 데 유족연금 수급권 자체는 남성생계부양자와 여성 피부양자의 결혼관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 여성의 독자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