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적 복지국가 - 복지국가는 여성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가?

- 복지국가가 성적 불평등을 강화하고 공적 영역에서 제도화했지만 가부장적 성격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복지국가에서 노동참여와 사회적 급여를 통해 여성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됨

 

- 앞으로 복지국가가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국가들은 단순히 복지제도를 통해 여성의 지위를 제한적으로 향상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가가 양성평등을 제고하게 위하여 평등전략과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사회화라는 두 방향으로 추진됨

- 평등전략: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노동분리를 없애려는 시도인데, 여성경제활동 참여증가와 동시에 고용평등, 남녀 임금격차 해소 등을 통해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노동자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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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에서 평등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은 가사와 돌봄 노동의 사회화임

 

-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하여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하던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일을 공적 서비스의 영역으로 끌어냄으로써,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할 조건을 제공하여 여성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였음

- 돌봄과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여성이 양육과 돌봄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 노동을 포기하는 악순환을 방지함으로써, 높은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적 노동참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평가

- 앞에서 제기하였던 '복지국가가 여성의 삶을 개산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복지국가 자체가 출발 당시부터 내재하고 있었던 가부장적 성격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평등적 복지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가에 달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