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연금보험

-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적 연금제도와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주택연금제도 등이 사회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이 중 국민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연금제도로서,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1차적 안전망일 이루는 핵심적 사회보험임

-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장기적 소득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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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기여금에만 의존하는 소득 비례방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하지 않는 많은 여성들이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시근무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제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경제활동에 참가하더라도 여성은 고용기간이 짧고, 단절적이고 시간제노동이나 파견직 등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금급여도 낮아져 노후생활을 보장받기에 충분한 수준이 되지 못함

-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특성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기여를 통한 독자적 급여권이 쥐 지지 않는 경우 여성은 유족연금, 가급연금 등 피부양자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혼 증가와 결혼 감소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수급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