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관련 최상위법 : 헌법

- 여성복지 관련법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 조직 및 운영 원칙을 정한 법으로서 어떠한 법률이나 명령, 통치행위, 행정이나 사법조치도 헌법에 위배되면 그 효력이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됨

- 우리나라 현법은 민주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1948년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 앞의 평등과 남녀평등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고 또 헌법 이념이 되는 하나의 원리로써 '복지국가주의 '를 채택하고 있음

- 복지국가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적 자유경쟁의 결과가 미치는 제 모순 또는 사회경제적 원인에 의한 실업, 질병, 빈곤 등을 사회정의나 실질적 평등의 도모라는 입장에서 경제 사회정책 등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원리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