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기본원칙

장애인복지의 기본원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인간 존엄 원칙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인간의 본질적인 면은 보지 않은 채, 차별과 편견에 의한 사회적 제한과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하여도 한 인간으로서 생명이 존중되어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사회의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2) 인권존중의 원칙
장애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어떤 상황이나 차이를 가지든 존귀한 생명과 인격을 가지고 생존하는 존재라는 인간 이해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에서 비롯되며,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서 인간 존엄과 평등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비 가치화되고 사회의 편견, 멸시, 차별 속에 있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데서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회복과 인간 존엄성의 회복 없이는 장애인복지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3) 개별화의 원칙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모두가 다릅니다.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장애에 대한 의미 부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는 개별화가 요구됩니다.

4) 발달 보장 추구의 원칙
모든 존재는 변화하고 성장하며 그 가능성을 믿고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발달 보장으로서, 장애인의 발달과 성장 가능성을 통하여 개성과 특성의 발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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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회균등의 원칙
기회균등이란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회적 기구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도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비장애인과 다른 생활이나 분리된 생활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통합된 사회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6) 사회참여와 평등성의 원칙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분리, 배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법적·사회적 권리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통합된 사회를 구성해가야 합니다.

7) 사회적 가치화의 원칙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가치 절하되고, 잠재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로부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사회적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8) 권리에 기반한 접근 원칙
(1) 개념
-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기존의 장애인을 '시혜나 동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것에서 벗어나 '차별금지 및 권리옹호'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강조하는 접근입니다. RBA는 “인간 개발의 과정에 대한 개념적 체계 중 하나로, 규범적으로 인권 기준에 근거하며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접근방식”을 의미합니다. 

(2) 원칙
RBA의 핵심 원칙은 권리에 대한 명시적 연계와 실질적 참여 보장, 역량강화, 책무성, 비차별성, 그리고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을 포함합니다.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그 사회의 자원 부족이 아닌, 차별로 인한 기회와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 부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RBA는 수혜자로 하여금 정책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보디 높은 수준의 역량강화와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3) 지향
REA가 추구하는 장애인복지의 목표는 장애인의 기회 평등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입니다.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의 개인 영역뿐만 아니라 전제 사회 영역을 포함하는 법적 수단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각종 차별 요소와 제도적인 개혁 등 새로운 입법들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