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보장 "개념과 어원"

장애인의 사회보장 개념과 어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개념

(1) 의미

① 사전적 의미
질병이나 분만, 실업, 폐질, 직업상의 상해, 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사회보장은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초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경제발전 수준에 부합되는 보장을 공적 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② 광의의 의미
사회복지정책을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면 보건, 의료, 주거, 교육, 노동, 고용 등의 영역에서 기본 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③ 협의의 의미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장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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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원
① 미국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며 개념적 확립은 1940년에 이루어집니다. 

 

② 영국
1942년 베버리지가 영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 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실업, 질병, 재해 등에 의해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합니다.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알려진 베버리지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라고 말하고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 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③ ILO
• ILO가 보고한 자료 「사회보장에의 접근」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사회 구성원이 직면하는 위험을 사회가 관련 조직 및 제도를 토대로 부여하는 보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ILO)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 모든 위험과 사고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한다.
- 공공기관을 통하여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의 시작은 1960년 제4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한 것에서부터입니다. 1963년 11월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 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보편화된 것은 1980년 10월에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