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보장의 범주

장애인 사회보장의 범주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보상의 범주를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사회보험
① 특성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제도로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 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민영보험의 특성을 가지면서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② 정의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에 대해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산재보상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시작으로 1976년 「의료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988년 「국민연금제도」,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4대 보험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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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조
① 특성
사회보험이 보험대상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기여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제도가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② 정의
사회보험제도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하면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③ 영역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으며, 「의료급여제도」가 있습니다.

(3) 사회복지서비스
① 특성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정상적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습니다.

② 정의
「사회보장 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 자지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③ 영역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가 물질적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비해, 사회복지서비스는 물질적 보장에 더하여 비물질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 차원의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