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개요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배분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장치 외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필요하고 부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사람의 협동적인 활동 과정을 포함합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급여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차원에서 공공 전달체계(공공부문)와 민간 전달체계(민간부문)로 구분됩니다.

(2) 내용
① 공공 전달체계 (공공부문)
공공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회복지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며 재원은 조세로 운영되는 영역
이 많습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재를 전달할 때 유용한 체계이며, 사회적 적절성과 서비스의 통합성이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반면에 가격과 질의 저하, 관료주의적 경직성, 접근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② 민간 전달체계 (민간부문)
민간 전달체계는 민간 전달체계는 개인, 기업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 주체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원은 순수한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전달체계는 선택의 자유, 창의성, 접근의 용이성, 지역주민 욕구에 융통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통합성과 지속성 및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③ 혼합 형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는 그 대상에서 범위가 넓고, 무차별적이며,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민간부문은 융통성이 있고 새로운 문제를 접하였을 때 그 대책을 즉시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대체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과 민간부문의 장점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혼합 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3) 원칙
①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무는 그 특성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상당히 있으나 핵심적 주요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전문가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 (국가나 전문 직업단체의 시험 또는 자격 검사에 의하여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② 적절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양과 질,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 충족(또는 문제 해결)과 서비스의 목표(자활 및 재활) 달성에 충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친다든가, 상담서비스가 단순히 타이르고 조언하는 정도에 그친다든가, 서비스 제공기간이 너무 짧다든가 하면, 소비자는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③ 포괄성의 원칙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할 뿐 아니라 한 가지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 또는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또는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경우 소득보장의 문제는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또는 직업알선 문제, 행동 개선 문제, 질병치료 문제, 가족문제, 자녀 교육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또는 우선순위에 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④ 지속성의 원칙
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조직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성의 원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직 내의 서비스 프로그램 간에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서비스, 조직 간에도 유기적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통합성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많은 경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도 서로 연관시켜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한 행정책임자 아래 서비스들이 제공돼
고 서비스 제공 장소(조직)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비스 프로그램 간에 또는 서비스 조직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⑥ 평등성의 원칙
특별한 경우 소득 수준(예를 들면, 공공부조의 경우)이나 연령 (예를 들면,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교육 부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에 대한 제한을 하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의하여 개인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부부간의 문제, 청소년 비행,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에 의한 장애 문제 등은 소득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 또는 가족에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⑦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조직은 국가(사회)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주요 내용은 서비스가 수혜자 (소비자)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인가, 서비스의 전달 절차가 적합한가,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불평과 불만의 수렴 장치는 적합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⑧ 접근 용이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소비자)가 접근하기 용이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주요한 장애요인으로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결여나 부족, 지리적 장애 (원거리 또는 교통의 불편 등), 자원 부족(금품이나 상담자의 부족 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