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보장의 기능

장애인 사회보장의 기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최저생활의 보장
사회보장제도는 실업,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초래된 개인의 사회경제적 불안을 덜어 주어 대부분의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 조건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인에게는 국가가 사회보장 자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사회보장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소득보장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재분배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정책입니다. 장애인의 존엄성도 그리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도 모두 효율적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입니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기조한 정책이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돌아가는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소득이전을 내용으로 수립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 과정에서 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3) 국가경제 및 사회체제의 안정
사회보장제도는 1930년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자본주의 국가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가능성을 줄여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빈곤문제는 사회를 경제, 생활 그리고 문화적으로 계층화시키고 빈곤층과 비빈 곤충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낳으면서 사회발전뿐 아니라 체제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체제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기능을 사회보장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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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체계

•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및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소득을 보장함 • 사회보험은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으로 가입자의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는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이며, 소득재분배와 개인적·사 회적 위험분산이라는 기본적 목표를 지향하며,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공공부조는 국가재원을 통한 무각출서비스로서 공공세입에 의해 조달된 재원으로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므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음 • 생계보조수당 및 장애수당 등과 같은 사회수당은 공공부조 또는 데모그란트라고 부르는데 보편적 무각출급여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소득보장체계는 책임의 주체가 국가 또는 사회인지 기업이나 개인에게 있는지에 따라 세 계층으로 구분되는데, 1층 보장체계는 국가가 주체이며, 공공부조 공적연금 사회수당 등이 해당되며, 2층 보장체계는 기업에 의한 보장과 사회적 책임으로 기업연금·퇴직금 단체보험 등이 포함되고, 3층 보장체계는 개인이 경제석 능력에 의해 보장수준을 정하고 그 책임 또한 개인에게 있는 체계로서 저축, 개인연금, 생명보험 등이 포함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체계

○ 의료보장 :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성에 관한 법률 ○ 소득보장 :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고용보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교육보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 관한 법률 ○ 주거보장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 ○ 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접근권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차별금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기타 (장애아동/발달장애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