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개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는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의 협조로 제공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면 동의 수직적 체계로 구축되어 있는 공적 전달체계는 현금급여 등을 중심으로 기초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 민간 전달체계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수급자의 개별성에 대응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공공 전달체계의 역할이 미미하고 민간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능만이 주로 작동하고 있어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는 매우 약한 협조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특성
공공 전달체계는 일관적이고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금 형태의 비교적 고정적 자원들이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통해 전달되므로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나 그러한 흐름이 관료제적 구조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민간 전달체계는 다수의 조직이나 프로그램, 단체 개인들이 서비스 전달에 참여하는 다양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원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힘든 반면,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데는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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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류
① 운영주체별 분류
복지의 전달을 담당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업의 주요 재원 및 담당인력 인건비의 대부분을 충당하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 공공 전달체계로 분류하고 민간이 운영주체가 되는 복지기관은 대체로 부분적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고 있으나 이를 민간 전달체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운영주체별 전달체계>

분류	담당	적용	내용
공공전달체계	정부 관리	보건복지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수급자	· 재정안정 · 관련적, 복잡성 · 외적요인에 다소 둔감함
민간전달체계	민간 관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시설 -> 수급자	· 재정 취약함 · 융통성, 창의적, 유연성 · 사회변화와 요구에 민감함

 
② 구조 기능상 분류
조직은 구조상으로 서비스 전달의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 제계와 전달자가 이용자와 상호 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시, 군, 구에 이르기까지의 체계는 서비스를 계획, 지시, 지원,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행정체계라 할 수 있고, 읍, 면, 동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간의 체계는 최일선에서 구체적인 서비스(현금지급과 상담 등)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집행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4) 한계
• 공공 전달체계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급여 및 서비스는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등 현금 지원과 활동보조 서비스 등 서비스 지원, 그리고 각종 감면 혜택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애유형 및 경중에 따라 급여 및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구체적으로 시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급여 및 서비스가 기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이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매우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공공 전달체계의 구조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초적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 전달체계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되고, 장애인이 각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장애상태에 대한 기초사항에 대해 중복적으로 사정받고 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구조는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