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성과

(1)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예산 및 이용자 규모가 큰 보육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함께 핵심 사회서비스 제도로 정착
- 생애주기별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적 체계 마련에 기여
• 2007년 보건복지부 소관 3개(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사업에서 출발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등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
- 사회서비스 이용자 제공기관, 일자리 확대에 기여

(2) 사회서비스 부문에 시장원리 도입
서비스의 구매 개념, 서비스 기관 규제 완화 추구, 기관 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장원리의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거나 도전의 기회
- 그러나 경쟁으로 인한 품질 향상, 서비스의 추가 구매 등 시장화의 긍정적 영향은 미약한 실정(영세한 규모로 10명 미만의 돌봄 서비스 기관의 차지 비율이 높음)

 

(3) 사회서비스 이용 욕구 충족 및 만족도 향상
• 2008년 이후 매년 실시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향후에도 서비스에 대한 지속 이용 의사를 보임
- 친절도, 숙련도·전문성, 적시성, 욕구 충족도, 안내 및 요구사항 처리 노력 등 대부분의 요소에서 만족 의사가 80% 이상
• 이용자는 전반적으로 '시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이는 결국 서비스 양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을 시사

(4) 서비스지원의 체계화 및 효율적 행정기반 마련
•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바우처 활용은 유효수요를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재량적 대상자 선정이 주류이던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서비스 지원의 표적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민감도 및 주도성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전자시스템 기반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가능성 향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는 '시간 개선', 노인 돌봄 서비스는 '도우미 시간 개선',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서비스 내용의 질적 개선'을 주되게 요구

(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체계화 추진
• "사회서비스 공통 품질기준"을 배포하여 서비스 기본원칙, 제공기관 운영원칙, 제공 원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품질평가제 개선을 추진
- 이용자 지원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느슨해진 기관의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관 간 편차를 줄이고 전반적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려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