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고용보험

• 2016년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남성의 고용보험 적용률은 58.3%에 이르지만, 여성은 41%로 17.3%의 격차가 존재한다. 여성 중 59%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중 여성은 53.4%, 남성은 46.5%로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이 남성보다 높게 나온 결과를 단순히 여성들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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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에서 여성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여성들의 실업 위험이 남성에 비해 더 높다는 것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임

• 더 큰 문제는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 취업자들이 많다는 사실인데, 실업급여의 적용제외자로 지정된 특정 산업 중 가사서비스업에, 그리고 특정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절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서 배제된 집단 중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실업급여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된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감안할 때, 이들이 실업 상태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