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배경과 그 의의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관계를 등록하는 제도였습니다. 

호주제의 폐지 배경과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1) 호주제 폐지의 배경
⦁ 호주란 일가의 계동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를 말함

⦁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가부장제 가족제도(종법제)를 근간으로 하여 가족생활이 이루어져 왔는데 가장인 호주가 가족구성원을 통솔하는 것으로서 호주제도는 남자 중심의 남존여비 사상의 법적 반영물이라고 할 수 있음

⦁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 편)에 의한 제도였다. 대한민국의 호주제는 부계혈 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꽃)' 단위로 호적(F)이 편제되는 것으로 일제 강점기에 도입됨

⦁ 호주제도에 나타난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법제는 여성의 차별을 정당화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 내 양성평등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였음

⦁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편제방식은 개인 위주로 사회생활을 하는 현대사회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고 이혼, 재혼, 독신, 동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차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음

 

⦁ 호주제가 상징하는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관련해, 장남은 징남으로서의 책임감과 도시에 부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호주의 지위를 부여받은 남성들도 심리적 -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어 남성들 역시 피해자임

⦁ 호주제는 남성 가장에게 우선적으로 고임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고, 이는 여성 우선 정리해고 및 저임금 등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었음

⦁ 부계혈통 및 가계계승의 우위를 내용으로 하는 호주제적 가족제도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요보호여성정책으로만 봄으로써 낮은 복지 수준을 초래하고, 배타적 혈통주의적 호주제에 기초한 한국의 복지체계는 소년소녀가장 및 입양아동의 온건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어렵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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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제 폐지와 그 의의
⦁ 2005년 개정된 민법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 호주가 중심이 되어 나머지 가족들을 기재하던 현행 호적과는 달리. 본인이 중심이 된 새로운 등록부로 대체되어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되었고, 여기에 본인의 출생, 혼인, 입양 등의 신분변동사항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기본 인적 사항이 기재되고 있음

⦁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졌고, 호적이 새로운 신분등록부로 대체되었으며, 이제 자녀들이 어머니의 성씨를 따를 수 있다는 실질적 변화를 넘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함

⦁ 호주계의 폐지는 앞으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중진뿐만 아니라 가족의 평등한 경계생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