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 개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②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③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 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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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의 2개 유형으로 시작하여 2000년도에 근로작업시설, 보호 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등의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가, 2007년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2개 유형으로 개편되었고, 2015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개 유형(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으로 재 개편됩니다.

- 전국에는 625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작업장은 553개, 근로사업장은 62개 직업 적용 시설은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장은 그 수가 적고, 보호작업장이 근로사업장의 약 9배 가까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국적 분포를 보면 직업재활시설도 타 유형의 시설과 유사하게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 128개, 경기 106개가 있으나 제주에는 10개, 울산, 전남 및 대전에는 각각 14개,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
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