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분리하여 수용·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확장되기 시작했었음
- 그러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장애인의 권익 증진,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장애인들이 시설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받게 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단계로 변화했음
- 그 후 거주시설은 거주의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고, 훈련 및 교육,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제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운동과 정책 변화가 시도되었음

• 실제로 변화가 있어 왔으나 양적으로 확대·팽창되어 은 속도에 비해 거주시설의 서비스 질과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장애인의 '자기 결정과 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첫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공급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지역 간 격자도 큰 문제를 안고 있음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서울, 경기,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광역자치단체당 3~5개소만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언어치료나 놀이치료 등 기초 재활서비스 시설도 부족하여 1~2년 대기해야 하는 실정임
- 주간보호시설도 서울, 부산,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며 지리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에 대다수가 분포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이나 신간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시설 설치에 있어 지역적 분포뿐 아니라 지리적 분포도 고려되어야 함

• 둘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공급자 중심의 사업수행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지역적 특성이나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보다 설립역사가 오래된 시설의 사업내용을 모델로 이를 따라 하듯이 운영함으로써 각 시설별 특성이나 차별화가 약하다는 평가가 있음
- 장애인 수요자의 연령이나 장애 종별,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시설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첫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 형태는 단순 조립이나 포장 등이 대부분으로 경쟁력이 매우 낮은 사업형태를 띠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은 기술과 장비 부족, 인프라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음
- 경쟁력 있는 산업을 개발하고 발굴해 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여, 정부차원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 세제혜택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둘째, 시설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부족과 인력부족임
- 절대적 수준에서의 재정 및 인력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일률적 기준 적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 직업재활시설의 설립목적에 맞는 차등 지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달품목을 확대하고, 조달납품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특히, 인력에 있어서 생산, 마케팅, 홍보, 경영에 대한 전문성 있는 양질의 인재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