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제정 이유

(1) 개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함
-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

-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제정 이유
•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장애 개념의 변화,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 확산, 장애인 인권의식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영향을 미침
- 즉,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전형적인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음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활환경, 생활패턴, 생활리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상화 이론이 강조되고 있음

•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민간부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에 정부가 앞장서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노력과 협조를 이끌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미래에 지속 가능한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2007년 4월 10
일 제정하고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