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사회복지실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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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한국사회 사회복지실천현장

by 미소대장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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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여성의 성과 관련하여 '미혼모'나 '성매매'와 같은 몇 가지 이슈에만 집중해 옴
• 이성애, 비장애인, 신체적으로 건강한 젊은이의 성만 '정상'으로 보는, 그 결과 소수자의 성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확장이 필요함

 

(1) 청소년 성교육
• 청소년 성교육에서 성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나 욕망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청소년 성교육 필요성은 성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교육적 개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성교육이 '위험에 대한 경각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임신·출산을 할 경우 지원이 미비한 현실에서 일부는 낙태를 하거나 출산한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여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하는 일도 발생함
•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계획하지 않은 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투명하게 알게 해 주어야 함
• 동시에 몸의 성장과 변화, 몸의 변화에 따른 성적 욕구, 성적 쾌락, 성정체감, 성적관계와 상호 배려, 성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 성적 위험 등 대상자들에게 맞는 언어와 경험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역을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성교육은 청소년기의 일회적인 교육보다 유 · 아동기부터 생애주기에 걸쳐 진행되어야 함

(2)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
• 결혼 안에서 부부간의 성을 중심으로 한 담론은 다양한 형태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을 무성적으로 바라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 옴
- 예: 한부모의 성, 이혼여성의 성, 사별 후의 성, 비혼여성의 성
• 싱글맘의 성적 관심은 성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밝힘 또는 이혼한 이유에 대한 의심의 단초가 됨
•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비혼여성의 경우, 무성적인 존재로 간주되거나 불안정한 존재로 인식되곤 함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성적 기능과 욕구 및 생활양식 역시 변화하고 있음
• 기존의 나이 기준과 성별화된 담론으로 바라볼 때 고령노인의 성적 욕구와 관심은 '비정상'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성적 규범이 강력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노인들의 성적 행동과 관심은 주책없는 일로 치부되기 쉬움
• 여성노인은 성적이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성적 욕망과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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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소수자의 성
• 미국에서 AIDS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환자 중에 한 명이 동성애자였고, 이는 AIDS가 동성애자에게서 발병된다는 오해를 낳았음
•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담론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에서 동성애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매우 부족함
•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복지실천과 정책적 노력은 다른 사회적 소수자
(예 :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에 비해 더 미비함)
•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넣고자 하였지만 결국 누락됨
•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복지실천과 정책적 대안, 고용차별, 학교 내 차별과 폭력도 배제되어 있음
• 1989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 동성 간 결혼 합법화
• 2015년 6월 26일 미국에서는 동성애 혼인 합법화가 주 단위가 아닌 미국 영토 모든 곳에 적용되는 대법원판결이 남


(4) 성폭력과 성매매
• 여성주의자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을 통해 성폭력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 타인에 의한 폭력임을 명시하며 성폭력 담론을 재구성힘
• 성폭력 생존자/피해자가 성폭력 발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을 했는지, 성폭력 발생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음 피해 경험을 입증하여 피해자 또는 희생자임을 강조했던 것
• 성폭력 피해 경험 여성을 '생존자'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생존자의 바람과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복지실천 전략이 필요함
• 성매매여성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라는 가정 하에 그 처벌과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는 빈곤에 처한 구조적인 문제와 성매매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빛의 사슬'징치로 인한 것으로 보며 탈 성매매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기점으로 하여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성노동자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과 일부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됨
•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 또한 그들이 처한 상황, 가치, 비전 등에 따라 단일한 집단이 아닌 만큼 그들 각각의 이해와 욕구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둘러싼 대안과 실천 전략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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